압류/처분/집행
자동차 대여 회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자동차 대여료, 반납 지연금, 반납 면책금, 중도 해지 위약금 등 총 36,060,870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H와 두 건의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는 피고가 계약기간 후 자동차 반납 지연에 따른 반납 지연금과 차량 사고에 대한 반납 면책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에서는 중도 해지 위약금, 반납 지연금, 차량 사고에 대한 반납 면책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36,060,870원의 연체 미납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라 발생한 중도 해지 위약금, 반납 지연금, 반납 면책금 등의 미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6,060,870원과 그 중 457,530원에 대하여는 2021년 4월 10일부터, 나머지 35,603,34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두 건의 자동차 대여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어 큰 금전적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자동차 대여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약정 이자 지급 의무 등 일반적인 계약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대여나 금융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중도 해지 위약금, 지연 이자율,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등 중요한 조항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으로부터의 서류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