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 관련 미납금(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반납면책금, 주차비 등) 총 106,163,839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5월 22일 피고 D와 48개월 기간으로 월 대여료 1,216,000원의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2개월치 이상의 월 임대료를 미납했고, 이에 원고는 2019년 11월 18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량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2023년 3월 16일에야 차량을 회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차량 대여료, 중도해지 위약금, 반납 지연금, 사고 면책금, 그리고 차량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차비 등 총 118,863,839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피고가 가입했던 보증보험을 통해 12,700,000원이 공제되어, 최종 청구액은 106,163,839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미납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D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차량 반납 지연에 따른 지연금, 사고 처리 면책금 등 연체 미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6,163,839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4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D가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은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에 따라 월 대여료를 납부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차량을 반환하며 중도해지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지연금, 면책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위약금(월 임대료 × 잔여기간 × 위약금율 30%), 반납지연금(일 임대료 × 반납지연일수 × 200%), 사고 면책금(건당 50만 원) 등은 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또는 상법상의 이율이 적용되거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미납금의 최종 변제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절차인 송달을 중요하게 규정합니다.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가 실제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 D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산정 방식, 차량 반납 지연에 따른 불이익 조항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월 대여료 미납은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차량 반납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반납 지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반납 시에는 사고 처리 여부, 보조키 반납 여부 등 계약서에 명시된 반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면책금이나 추가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의 통지(내용증명 등)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미납금이 발생하면 보증보험 등으로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