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장 차단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다루기 전에,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은 변호사

법무법인 함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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