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지 사용 허가 취소를 둘러싼 두 사업자의 분쟁 판결

원고 A는 평택시의 구거(작은 하천) 일부에 대해 차고지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C라는 인물도 같은 구거의 다른 부분에 대해 영농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C의 허가가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C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C의 행정심판 진행 중, 원고 A는 C가 허가받았던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점용·사용하겠다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의 행정심판에서 C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C의 원래 허가가 되살아났습니다. 피고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은 C의 허가가 되살아나자, 원고 A에게 추가로 내주었던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구거 일부를 차고지 목적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으로, 피고의 추가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공유수면(하천 부지) 점용·사용 허가 및 취소 처분을 내린 평택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평택시의 한 구거에 대해 각기 다른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C의 허가가 취소된 후 C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A는 C의 기존 허가 구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추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C의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C의 허가가 다시 효력을 얻게 되자, 피고는 원고 A에게 내주었던 추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추가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1. 처분 이유 제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2. 피고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정한 취소 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C의 행정심판 결과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음을 처분서에 명시했으므로 충분히 처분 이유를 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 A가 C와의 분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C의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원고 A의 추가 허가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C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되어 C의 허가가 되살아났다면, 이 구역에 대해 나중에 이루어진 원고 A의 추가 허가는 논리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행정청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법 제3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정으로, C의 영농 목적 허가가 취소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른 취소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법리(직권 취소)에 따라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 이 조항들은 행정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C의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원고 A의 추가 허가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의견 청취 등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 사유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법리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스스로 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A에 대한 추가 허가 처분 역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직권 취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토지나 하천 등의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기존 권리 확인의 중요성: 공유수면 등 공공 자원 이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구역에 대한 기존의 허가나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권리자와의 분쟁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예측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소송 결과의 파급효과: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는 자신의 허가나 다른 행정 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 절차상 하자의 범위: 행정 처분의 취소 시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행정청은 스스로 내린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