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센터장이 개인 업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

운송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운송업체를 설립한 후, 회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운송 물량을 개인 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하여 약 2,640만 원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송주선업체 '주식회사 B'의 오산운송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개인 운송업체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의 부당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C: 피고인 A가 설립하여 운영한 개인 운송업체로 주식회사 B의 운송 물량을 부당하게 하도급받아 이득을 취한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명의상 주식회사 B로부터 운송 물량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나 실제로는 C가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업무를 수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B의 오산운송센터 센터장으로서 회사의 운송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는 2016년 8월 자신의 운송업체 C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B가 직접 운송기사와 계약(직대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고정 운송 물량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C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사실상 아무런 업무 수행 없이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하도급 금액과 실제 운송 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인 '통행세 마진' 26,408,000원을 부당하게 취득했고 주식회사 B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센터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사업체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센터장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 업체를 통해 '통행세 마진'을 취득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회사에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운송회사의 센터장으로서 회사에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불필요하게 하도급을 주어 26,408,000원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센터장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 자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원이나 영업 기회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내부 직원이 개인 회사로 돌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나 외부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부당 이득 취득액이 명확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