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의사능력과 제척기간이 쟁점이 된 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토지 중 각 2/13)을 돌려달라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소송 대리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미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으로, 자신의 상속 지분이 피고 명의로 이전된 것에 대해 상속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분 회복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원고의 상속 지분을 포함한 토지에 대해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로부터 상속회복청구를 당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가 망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토지 중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인 각 2/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 A가 2014년 4월경부터 기억력 저하를 보이고 2015년 8월경 판단력, 실행능력 손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2017년 3월경과 2018년 10월경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 A가 2012년경 피고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망인 소유 토지의 보상 문제를 처리했고, 이때 피고 B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져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원고 A가 소송 대리권을 위임할 당시(2017년 3월경, 2018년 10월경)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원고 A가 피고 B의 단독 명의 상속 등기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이며, 그로부터 법정 제척기간 3년이 도과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 A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토지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소송 대리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의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상속 재산인 토지의 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 의사능력 판단의 원칙: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그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억력 저하를 겪었더라도, 소송 대리권을 위임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사실상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의사능력 판단의 중요성: 법률행위(예: 소송 대리권 위임) 시 의사능력 유무는 해당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손상 사실만으로는 특정 시점의 의사무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사능력 문제가 예상된다면, 법률행위 시점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사 소견서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권 침해 인지 시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에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관련 서류를 제공했거나 간접적인 정보를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제척기간 준수: 상속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