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5년 4월 12일 새벽,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도랑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안 할래요, 안 불어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