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처럼 따르던 13세 아동을 상대로 한 추행 사건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던 13세 피해자가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자신의 2.5톤 화물차에 태워 운행하며, 야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5톤 화물차 기사로 피해자 B의 계부 C의 아버지입니다.
• 피해자 B: 사건 당시 13세 여성 아동으로 피고인 A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던 13세 피해자 B를 자신의 2.5톤 화물차에 태워 운행했습니다. 야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 뒤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기 때문에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던 13세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적 추행과 학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조부처럼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성범죄 재범 방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가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위력'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의 처벌례)​: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한 번의 추행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신뢰 관계나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심리적 취약성이 큰 경우,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치료와 보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자해 등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아동 긴급전화(117)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의 자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형벌의 감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