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와의 사업권 이전 합의 및 자산 양수도 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합의와 계약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의 사업권 이전 합의 및 주식회사 C와의 양수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합의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사업시행권을 포기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송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주식회사 A가 사업시행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간의 합의 및 주식회사 C와의 양수도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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