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7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약 1년간 독서실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가 독서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으며, 약 1년 동안 총 4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48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A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경계: 독서실, 카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증거자료(촬영 정황, 가해자 정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물 보전: 불법 촬영 범죄에서는 촬영 기기가 중요한 증거물이 되므로, 용의자가 해당 기기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