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아버지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을 공격한 딸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약 3m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B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아버지를 폭행한 C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눈을 손톱으로 할퀴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자 B의 친딸이자 C의 연인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버지로, 음주운전 후 말다툼 중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안면부 열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 C: 피고인 A의 연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 경사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5년 1월 2일 새벽, 피고인 A는 연인 C, 아버지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3m 운전했습니다. 운전 후 아버지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이 격화되자,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에 열상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남자 2명, 여자 1명이 엉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F이 현장에 출동했고, 아버지 B가 C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은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눈을 할퀴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아버지 B와 합의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았고, 존속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약 3m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존속폭행치상):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아버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존속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3.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손톱으로 할퀴어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존속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라는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단 몇 미터의 운전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존속폭행치상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