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1549, 2022고단31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년 12월 25일, 피고인 A, C, D 등은 천안시의 한 술집에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피해자 K, L, M, N 등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술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K는 안구함몰 및 코뼈 골절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M은 뇌진탕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N과 L은 각각 코뼈 골절과 무릎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E는 별도의 사건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 Y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E와 F는 또 다른 사건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CCTV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들이 공모하여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감금까지 한 점, 일부 피고인들의 전과,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 F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강요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E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 E에 대한 불온한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 E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을 하여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10시간 동안 머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는 차용증 작성 및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심이 정한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걷어차고, 알루미늄 마대자루로 머리와 다리를 수십 대 때려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도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C는 또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손괴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5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8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그의 동료들은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가출 청소년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직원으로 모집해 합숙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L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일을 가르쳐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피해자 L이 팀을 이탈하자, 피고인들은 그를 찾아내 강제로 합숙소로 데려와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추운 날씨에 찬물을 뿌리는 '물고문'을 하고, 목검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하여 안면부와 두개골에 다발성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후 행동과 피해자의 중상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3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직장 동료로, 피해자 C와는 각각 다른 시기에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1년 1월, 피고인들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피해자 C와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강간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후의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마 관련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