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성적 학대 행위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대화 내역, 외모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만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자: 피고인 A와 성관계를 맺은 당시 만 13세 3개월의 중학교 1학년 학생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와 만나 차량으로 자신의 집까지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자신이 중학생임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따로 타고 가자고 말하는 등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없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는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 13세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학생 발언, 외모, 학원/학교 관련 대화 등을 통해 충분히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다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5.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교류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모나 말투, 행동 등에서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나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말했거나 학교, 학원 등 미성년자의 생활을 암시하는 대화를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며,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