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양측의 주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고, 제1심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에 별도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결을 옳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 주장에 변함이 없거나 새로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