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결정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 시 재산분할금 지급과 특정 가전제품의 소유권 확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의 이혼 청구의 상대방으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의무를 가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의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재산분할, 자녀 E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위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관계 파탄의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및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피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면접교섭권의 범위 등이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시기에 따른 지급 조건과 특정 가전제품의 소유권 확인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2020년 2월 15일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20년 2월 16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해야 합니다. 피고의 거주지에 있는 TV 1대, 세탁기, 김치냉장고 및 청소기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가전제품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각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4. 자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E의 양육비로 2019년 10월부터 자녀 E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6. 피고는 자녀 E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회, 즉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자녀 E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자녀 E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이 종료되면 자녀 E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제반 사항을 상세히 정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일방이 법정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혼 청구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차보증금과 가전제품 등의 분할 및 지급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837조 (자(子)의 양육책임):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4.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5.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는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협의이혼에 관한 민법 조항들이 준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택 임차보증금과 같은 주요 자산뿐만 아니라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가정 내 가전제품까지도 소유권을 명확히 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금 지급 시 특정 자산(예: 임차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연동하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지정된 후 양육의 시작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들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보장되며, 그 주기, 시간, 장소, 방법 등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이혼 관련 소송에서 최종 결정 시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