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재산 분할,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들 사이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자 이혼,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여부 결정, 재산 분할 방법 및 금액 확정,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조건 및 금액 결정,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이혼 관련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분쟁 포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5,000,000원을 2025년 5월 20일까지 지급하며, 지체 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원고는 2025년 5월 8일까지 채권 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며, 지체 시 피고가 조정조서 사본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 외 현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집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5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4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 19시부터 일요일 15시까지 1박 2일(숙박 면접)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장소, 방법 및 협조 의무를 상세히 정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및 관련된 재산 분할, 세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고 자녀들의 양육 및 복리에 관한 사항도 확정되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민법 제810조는 사실 미성년자의 혼인 동의에 관한 조항으로, 이혼 소송의 법적 근거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청구됩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관계 종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부동산, 예금, 채무는 물론 연금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원까지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 수,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실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정해야 하며,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 관련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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