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 허위 작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소송 사건

이 사건은 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재무제표 수정 공시 이후에도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드러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청구인): A 주식회사(고철정제 및 철강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B(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A 주식회사의 전 재무담당 임원, 2011년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재직).
• 피고: 금융위원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 및 제재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인의 권고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여러 차례 수정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어 증권선물위원회 위탁을 받은 F단체의 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감리에서 총 5가지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특히 3번째와 4번째 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회사에 3억 5천 5백 7십만 원, 대표이사 B와 전 재무담당 임원 C에게 각각 3천 5백 5십만 원씩 총 4억 2천 6백 7십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외에도 회사에 외부감사인 지정 처분, C에 대한 임원 해임 권고, 혐의 내용 검찰 통보 등의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와 그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B, 전 재무담당 임원 C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총 4억 2천 6백 7십만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지 못했으며, 해당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회계처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 및 그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과징금 부과): 이 법률 조항들은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회사 3억 5천 5백 7십만 원, 대표이사 B와 전 재무담당 임원 C 각각 3천 5백 5십만 원)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를 강조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회계처리기준 감리): 이 시행령 조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하고, 필요에 따라 이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F단체가 원고 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감리 결과 발견된 위반 사실은 과징금 부과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이 조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단순히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에게도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사전통지 의무):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침익적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원고 B, C에게 과징금 부과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2022년 6월 20일)함으로써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습니다.

• 상법 제401조의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635조 제1항: 비록 이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으나, 이사와 같은 임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연루될 경우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재무담당 임원 C에 대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 등이 내려진 것은 임원에게 회계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계 투명성 확보: 기업의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회계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오류라도 추후에는 상당한 법적 및 재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부 감사인의 지적에 대한 신속 대응: 외부 감사인의 권고나 금융감독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경영진의 책임: 단순히 회계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회계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 다양한 제재 가능성 인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과징금은 물론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활용: 회계 및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회계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최신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