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쓰러진 직원의 뇌경색 산재 불승인 판결

근무 중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근길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했습니다. 직원은 해고 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과중한 야외 근무가 뇌경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통보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위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2월 14일 오전 회사로부터 자재하치장 폐쇄와 함께 해고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18: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8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2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 원고의 근무 형태가 격일제 주간 근무로 발병 전 1주일간 평균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도 않았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영하 6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과중한 야외 업무를 수행한 것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고 통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뇌경색 발병의 업무상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경색 발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요양불승인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뇌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와 인과관계)​

•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은 반드시 직접적이고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 및 관련 고시 (뇌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이 규정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는 위 기준과 관련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요구합니다.
•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무가 위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전문적인 소견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뇌혈관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예: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력, 음주력, 고령 등 개인이 가진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 요인들도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이 업무상 요인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