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ES는 D증권에서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ET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ES는 2010년부터 여러 증권사를 거치며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 E증권(현 D증권)에 입사하여 2020년 부동산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ES는 이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건설사 책임매니저로 일하다가 E증권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소속 임직원의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ET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ES와 연관되어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및 횡령, 회사 자산의 불법 유용, 사기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S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배임 및 증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T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가납이 명해졌으며, '시행사 지분 거래 빙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증권사의 고위 임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관련자들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복합적인 금융 범죄로, 주범인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5조 제4항(수재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의 금품 수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횡령 및 사기)은 횡령액이나 사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횡령죄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의 회사 자금 횡령과 피고인 C의 사기 행위에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벌칙)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피고인 D증권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ES에게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지 않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등은 부패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고인 ES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으로, 여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벌금이나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인 ES와 D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같은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횡령 행위는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나 증권사 등 금융 및 건설 업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망하여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위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도 벌금형을 받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이득 취득은 개인의 경력은 물론 소속된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유사한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