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노래 부르게 한 영업자 벌금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소>에서 '<상호명>'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4년 7월 6일 오후 1시 42분경 해당 업소에 스피커, 마이크, 전자피아노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2,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조항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의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흥업소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으로, 위반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일부 납입 시 노역장 유치 기간 계산)​: 벌금의 일부만 납입된 경우 나머지 벌금액에 대해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위법성 인식의 미약함과 범행 인정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스피커, 마이크, 전자피아노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님의 요청이 있더라도 단호히 거부하여 법규 위반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영업을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도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업소 내 시설물 관리와 서비스 제공 방식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