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마트에서 과일을 절도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건, 노숙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건, 에스컬레이터에서 부딪힌 노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의 범행 인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여러 차례 절도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C마트에서 과일을 절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했으며, 노숙자와의 다툼 중 폭행을 가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부딪힌 노인을 폭행하는 등 총 3건의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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