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2018년 8월 6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으나 퇴직금 10,509,653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 기간 중 일용직 근로계약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고용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약 4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퇴직금 10,509,6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 형태가 일용직이었고 특정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 기간 중 7일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고, 각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고의 근로 기간 중 일부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8월 6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및 2020년 3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7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존재하며, 공백 기간 전후 각 근로 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24년 3월 26일 이전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신의칙 위반 재항변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0,509,653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제8조(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근로 기간 중 7일 이상의 장기 공백이 반복되고 각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소 제기 시점인 2024년 3월 26일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근로 기간 중 장기간의 공백이 있거나, 각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시 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근무 기간,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