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동료의 언행에 화가 나 캠핑용 칼로 동료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요리주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피해자 B는 같은 곳에서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9월 17일 밤,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양이를 욕하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살해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해 없이 자상을 입고 살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살인미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법무법인태신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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