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원고의 상속으로 인한 유주택자 지위로 무효가 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 부적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상속의 소급효가 부적격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공급계약이 규칙에 위반되더라도 사법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입주자 선정과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주택자였고, 따라서 분양 부적격자였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입주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이며, 분양계약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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