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C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로 약 9년간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회사 대표와의 사업상 갈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해임 처리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 요청 통지도 해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과 퇴직연금 지급 요청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퇴직금 지급 거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 4,784,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로 약 9년간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 서비스 개발 및 코스닥 상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독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회사 I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I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가상부동산 서비스 'J'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J' 서비스의 성공이 가시화되자 피고 대표이사 D은 'J'를 모회사인 피고 회사로 이관하려 하며 원고의 독립적인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D은 'J' 서비스 양수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D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J' 프로젝트를 피고 회사로 이관하거나 종료하겠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피고 회사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2월 20일 피고 회사 이사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나, D은 원고의 사임 등기를 미루고 2021년 12월 29일 원고가 I의 대표이사로서 'J' 서비스를 정식 런칭하자, 원고를 I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형식적으로 해임 처리했습니다. 피고 및 D은 원고가 'J'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하고 언론에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원고는 모든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 지시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원의 불법행위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 부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 회사는 원고 A에게 미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784,9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22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임원에게 퇴직금(미납 부담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임원의 해임 사유가 합당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는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제시하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적시에 요청하는 통지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퇴직 전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미납된 부담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예: 임원급여퇴직금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 재임 기간 인정 방식, 지급 요건 및 제외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나 언론 보도 등 법적 분쟁이 퇴직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사용될 때는, 수사기관의 결정(예: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 등)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회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실제 근무 종료일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른 퇴직 처리일(예: 주주총회 해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