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납 퇴직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 미납부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미납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나 명예 훼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관련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호 변호사
법무법인세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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