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미납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사용료가 과소 고지되었다며 미납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량기 고장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계량기 고장을 알지 못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계량기의 고장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량기 고장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용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원고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미납 사용료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
법무법인리버티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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