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보험금 지급 판결

F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축구공을 발로 차 스프링클러를 파손시켰고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F의 어머니 E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는 F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과 원고가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에서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이 사건 사고로 시설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E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F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E: F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입니다.
• F: E의 아들이며 2007년생 중학교 3학년으로, 농구수업 중 축구공을 차다가 스포츠센터의 스프링클러를 파손시킨 사고 유발자입니다.

분쟁 상황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E의 아들 F이 농구수업 중 축구공을 발로 차 실내농구장 천정의 스프링클러를 파손하여 약 40분간 누수가 발생, 실내농구장 코트 마루바닥 침수 및 사무실 벽체 뒤틀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및 부가가치세 공제, 원고의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그리고 피해자(스포츠센터)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6,969,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F의 행동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발생한 과실이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은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 수리비 15,419,042원, 파손된 지하차량 수리비 1,150,000원, 스프링클러 수리비 400,000원을 합한 16,969,04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수리비 산정 시 시설물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76.67%)이 적용되었고 원고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과실로 인해 스포츠센터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F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고 보험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잔가율 적용):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손해가 되며, 낡은 물건을 신품으로 복구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포츠센터 마루바닥 등 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잔가율 76.67%를 적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부가가치세 공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손상된 물건의 수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자이므로 수리비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매입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원고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자녀나 가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입되어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 파손된 물품이나 시설에 대한 견적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건물의 내용연수(사용 기간)가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손해 발생 원인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 측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고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