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급여 정산 비율 변경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 사건

원고인 학원 강사 A씨는 피고 B씨와 'C' 학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C' 학원 총 매출의 11%를 급여로 정산받는 것이었으나, 피고가 동업을 통해 'H학원'과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원고도 이들 학원에서 강의하게 되자, 피고는 매출 정산 비율을 6%로 삭감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4,993,46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학원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H학원' 및 'I 주식회사'에서도 강의한 학원 강사.
• 피고 B: 'C' 학원을 운영했으며, 이후 다른 학원과 동업하여 'H학원' 및 'I 주식회사'를 공동 운영한 사업자.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피고 B씨가 운영하는 'C' 학원에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C' 학원 총 매출의 11%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경, 피고는 F와 동업하여 'H학원'과 'I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원고도 이들 학원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4월부터 원고에게 총 매출의 6%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2022년 8월 13일 'C' 학원에서 퇴직했습니다. 피고는 퇴직 무렵인 2022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10,057,032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기존 계약에 따라 'C', 'H학원', 'I 주식회사'의 총 매출액의 11%를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한다며 54,993,460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 학원 매출을 다른 학원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임금 정산 비율의 일방적인 삭감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 후 원생 수 증가 등을 고려해 6%로 정산 비율을 변경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효력이 피고가 새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H학원'과 'I 주식회사' 매출에도 미치는지 여부, 피고가 기존 계약의 매출 정산 비율(11%)을 일방적으로 6%로 삭감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가 'C' 학원 매출을 'H학원' 및 'I 주식회사'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C' 학원 강의 제공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후 피고가 다른 학원과 동업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까지 계약의 효력이 일괄적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 매출 신고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출 정산 비율 6% 감경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근로 기간 동안 동업 이전에는 11%, 동업 이후에는 'C' 매출에는 11%, 'H학원' 및 'I 주식회사'에는 피고가 자인하는 6%의 정산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청구권은 그에 대한 명확한 매출 자료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 A씨의 피고 B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자유의 원칙 및 계약 내용의 해석: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며 그 내용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효력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C' 학원 강의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 확장된 사업체(H학원, I 주식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 특정 학원에서의 근무 및 해당 학원의 총 매출에 비례한 급여 정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계약의 효력 범위를 해당 학원에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주장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지도록 할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해 기존 계약의 효력 확장 사실, 허위 매출 신고 사실 또는 감경 합의 부인 등의 주장을 입증해야 했으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매출 정산 비율 변경에 대한 구두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 또는 기존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명확한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계약 범위 명확화: 근무 계약 시 담당 업무 범위, 학원 명칭, 매출 발생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향후 사업 확장 등에 따른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연동 급여 계약의 경우 매출 발생원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의 정산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급여 정산 비율과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증빙 자료 확보: 매출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정산받는 경우 본인이 기여한 매출이 정확히 집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체가 연관된 경우 각 사업체별 매출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계산 근거 명확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므로 불분명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