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판결

제약회사 B 주식회사와 그 영업본부장 A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의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본부장 A는 현금 예산을 마련한 후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B 주식회사는 이 리베이트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의사 C, D, F, G, H, I, J는 이러한 제약회사로부터 총 6백만 원에서 5천6백만 원 상당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면, 의사 E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었으나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주식회사의 전 영업본부장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 제공을 총괄 지시한 인물입니다.
• B 주식회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로, 조직적으로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지원한 법인입니다.
• C, D, F, G, H, I, J: B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입니다.
• E: B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인들이 이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불법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제약회사는 '영업활동비' 또는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현금 예산을 마련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고, 영업사원들은 이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의약품이 아닌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이 처방될 우려를 낳는 문제 상황입니다. 또한, 공여자인 영업사원과 수수자인 의료인 모두 처벌받는 범죄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약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의료인들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리베이트 공여자(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각 의료인이 실제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A (B 주식회사 전 영업본부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 B 주식회사 (제약회사): 벌금 4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 C (의사): 벌금 12,000,000원 및 추징금 17,5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D (의사): 벌금 25,000,000원 및 추징금 56,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F (의사): 벌금 15,000,000원 및 추징금 22,06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G (의사): 벌금 13,000,000원 및 추징금 19,98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H (의사): 벌금 12,000,000원 및 추징금 24,2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I (의사): 벌금 6,000,000원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J (의사): 벌금 12,000,000원 및 추징금 16,7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E (의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영업사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가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약회사 B 주식회사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지원했고, 영업본부장 A는 이를 총괄했으며, 의료인들은 이러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선택의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E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영업사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D, I에 대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범죄의 특성상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 제47조 제2항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이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약사법 제94조, 제94조의2, 제97조 (벌칙)​: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경제적 이익 등 수수 금지)​: 의료인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의료법 제88조 제2호 (벌칙 및 추징)​: 제2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벌금)의 대상이 되며, 수수한 경제적 이익은 추징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줍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부분 판결 요지 공시 제외)​: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 리베이트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더라도 내부 기안문, 처방 실적 변화, 영업사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밝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영업사원의 진술은 현금 리베이트의 은밀성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신빙성은 관련 기안문, 자금 흐름, 처방 실적, 진술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계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적용됩니다.
• 회사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의료인 역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