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인정 판결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월액의 2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 수당과 성과연봉의 특정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재산정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한국석유공사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한국석유공사: 석유자원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석유공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지급 의무입니다. 셋째, 피고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법상 이율(연 6%)로 적용할 것인지, 민법상 이율(연 5%)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합니다.
2. 피고는 특정 선정자들에게 재산정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 재직 중이거나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한 선정자들에게는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나. 퇴직한 선정자들에게는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본연봉월액의 100%(고정초과근무수당 제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기본연봉월액의 200%)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예: 특정 직무, 특정 기술)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이 모두 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 금액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확정기여형 유지 또는 확정급여형 전환)에 대해서는 연 1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다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3.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연 6%)​: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을 기각하고 상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항쟁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상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의 항쟁 기간을 2023년 7월 4일까지 인정하여 그 이후부터는 연 12%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명칭, 지급 조건, 지급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2. 지급받는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히 성과급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관련 규정(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세요.
5.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기업이나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임금 지연 시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