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로 다친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

2020년 4월 6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A, B, C, D이 탑승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들은 미추 골절, 제4요추 골절, 제1경추 골절, 좌측 발목 심부열상 및 결손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차량 사고로 인해 다양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
• 피고 E 주식회사: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

분쟁 상황

천안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해 한 가족 4명(원고 A, B, C, D)이 크게 다쳤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각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감소액, 치료비, 향후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서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피해자 A의 실제 소득 증명 여부, 상급병실료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 측의 피해자 과실 주장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보험사)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에게 책임 제한 사유(운전상 주의의무 소홀, 안전벨트 미착용 등)가 있는지 여부.
3. 각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왕 개호비, 위자료 등)의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소득 증명 여부 및 상급병실료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원고들의 주의의무 소홀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 A: 22,303,852원
• 원고 B: 56,484,208원
• 원고 C: 32,158,755원
• 원고 D: 23,763,210원 위 각 돈에 대해 2020년 4월 6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내용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보험사 측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통해 이러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준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통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손해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사고 증거 확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가해 차량의 과실(중앙선 침범 등),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명백하여 책임 인정이 쉬웠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능력이 감소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일실수입)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소득세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등)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등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과 소득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는 모두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급병실료와 같이 일반적인 치료 범위를 넘어가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일반 병실 부족, 의학적 필요성 등)이 없는 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변론종결일 이후 필요한 치료에 대해 산정되며, 현가(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 과실상계 주장 방어: 가해자 측(보험사)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상액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실 주장(안전벨트 미착용, 피양 조치 미이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정확한 손해액 청구: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