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대표와 직원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와 경영지원실장 B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표이사 A의 지시로 회사의 자금을 부실한 대여처에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추가적인 전과가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실 대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실장 겸 재정담당임원으로, 대표이사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G 및 그 대표이사 F: 피고인 A의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로, 주식회사 C의 자금을 대여받아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경영지원실장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 중 총 약 8천만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6,500만 원을 대여했는데, 이 자금은 상당 부분 회수되지 않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주거지 차임 지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금액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은 횡령 금액 산정과 배임 고의 여부에 대해 다퉜고, 검사는 주거지 차임 지원 부분의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횡령 금액의 산정: 피고인 A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거지 차임과 개인 신용카드 대금 중 어느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입니다.
2.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 A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회사를 위한 업무상 지출이거나, 판공비 범위 내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법인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 및 고의, 공동가공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자금 대여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므로 임무위배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는지, 그리고 피고인 B과의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4.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된 형(피고인 A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일부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횡령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A의 경합범 전과를 직권 파기 사유로 삼았으며,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횡령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주거지 차임 지원 부분은 회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회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피고인 A에게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동으로 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증빙이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봉 감축 대신 주거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횡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동으로 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대여 시 대여처의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적 친분으로 부실 대여를 결정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와 형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이미 확정된 전과가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양정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액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 사용의 명확성 유지: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와 엄격히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나 주거비 지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처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이사회 결의, 정관 규정 등)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비 처리의 투명성 확보: 업무상 비용이라 할지라도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회사의 정식 경비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호한 사용은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판공비 사용 기준 설정: 대표이사나 임원의 판공비는 사용 용도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나, 순전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판공비 지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 회사 자금 대여 시 신중한 검토: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는 대여처의 자력, 담보 여부, 상환 계획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로 간주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동 가담 시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각자의 역할과 지시에 따라 가담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임을 인지했다면 거부하거나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