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8월 7일 00시 47분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D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F는 약 10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1,500,5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쏘나타 차량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은 1~2m 앞으로 밀려났고, 동승자 F는 순간 '악' 소리를 낼 정도로 놀랐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듯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현장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D는 사고 후 가슴 두근거림과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피해자 F 또한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와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150만 원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미성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구호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직후 즉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었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거나 외상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들 법령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사고로 오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사고 직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급적인 조치와 신원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