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인사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었던 피고인 A이 회사 소유의 새 휴대폰 31대를 무단으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 피고인 B에게 판매하여 총 41,943,000원 상당을 횡령하고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새 휴대폰에 대해 장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시청역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41,943,000원 상당의 새 아이폰 31대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합계 19,8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다량의 새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전달받고 매수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으며, 일부 미개통폰에 대해 A이 며칠 내 개통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계속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A의 말을 믿었고 개통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새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가 저렴한 가격의 새 휴대폰을 매입할 때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자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새 휴대폰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점장의 업무상 횡령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의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이 모두 인정되어 각자의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특히 중고 거래 시 물품의 출처와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휴대폰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회사 소유의 새 휴대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 알선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새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경로와 가격으로 매수할 때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했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장물인 것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 알선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시적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업자는 특히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대량으로 판매되는 새 물품에 대해 그 출처와 소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회사 대 회사 거래인 경우에도 담당 직원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시 개통되지 않은 새 휴대폰이 판매될 경우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 조건이나 판매 경위는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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