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 PM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잔여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된 PM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공동사업계약 및 PM계약을 체결하고, PM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들이 잔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의 법률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C가 단독으로 용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용역비가 피고 B가 부담해야 할 조합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으며, 원고는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사업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PM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의무는 피고들이 조합채무로서 부담해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