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회사 전 지배인 서비스표 사용 권한 분쟁 사건

원고인 A회사는 승강기 보수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며 '승강기' 관련 서비스표권자입니다. 2015년 A회사는 경기지사를 개설하고 피고인 B를 지배인으로 선임하며, 경기지사의 포괄적인 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경기지사를 운영하다가 2017년 휴업하고 A회사의 본사에 전무이사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 사건 서비스표 및 A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교부했습니다. A회사는 피고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피고가 본사에 합류한 이후 승강기 설치 사업에 서비스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A회사가 피고에게 서비스표 및 명의 사용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허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승강기 보수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가진 회사)
• 피고: B (원고의 경기지사 지배인이자 이후 원고 본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서비스표 및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본사에 합류한 이후 원고의 서비스표 및 명의를 승강기 설치 사업에 사용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본사에 합류한 이후에도 이전 경기지사 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묵시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을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표 및 명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기술인력 요건 강화로 피고가 본사에 합류하게 된 배경과 피고가 이전부터 승강기 설치공사를 해왔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서비스표 및 명의를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고의 서비스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사용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서비스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109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 서비스업(승강기 설치공사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사용 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허용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법령 개정과 기술 인력 요건 충족 문제: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기술 인력 요건 문제로 피고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경기지사를 휴업하고 본사 전무이사로 합류하게 된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원고가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피고의 합류를 유도하면서 독립적인 사업 영위를 허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2. 피고의 기존 사업 내용과 다른 지점의 사례: 피고가 경기지사를 운영할 때부터 승강기 설치공사를 해왔고, 다른 지점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공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설치공사 사업이 원고의 기존 사업 형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3. 매출 규모 차이: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설치공사비의 현격한 매출액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가 설치공사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본사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4. 회사의 인지 여부 및 무대응: 피고의 설치공사로 인한 매출에 대해 원고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결산 및 세금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설치공사 사업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묵시적 허용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민사 법원이 피고의 권한을 인정하는 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 명의 및 서비스표 사용 권한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 방식에 변화가 있거나 직책 변경 시에는 서면 합의를 통해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동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알면서도 장기간 제지하지 않았거나, 해당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나 사업 내용 등 회사의 재정 및 영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해 회사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지점 운영 방식, 다른 지점의 사업 내용, 회사 전체의 기술 인력 현황 등 내부 운영의 특수성은 권한 범위 해석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곧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 법원에서 별도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다만, 무죄 이유가 권한 없음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라면 민사에서도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