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노출로 인한 골수 이상 및 고관절 괴사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약 4년 6개월간 환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 및 도장 관련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하며 벤젠에 노출되어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의 어머니(원고 B), 아들(원고 C)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시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5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벤젠 노출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을 얻은 피해자.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
• 원고 C: 원고 A의 아들.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A가 근무했던 회사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E와 피고 회사에서 약 4년 6개월간 환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작업 및 도장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하며 벤젠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는 중증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1년과 2000년에 각각 질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여러 차례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역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업무 관련성 인정까지 오랜 법적 다툼을 거친 후, 원고 A는 가족들과 함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질병 진단을 받은 시점이 오래전이라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의 진행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피고 회사에서의 벤젠 노출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2.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의 범위(특히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인정: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약 3년 6개월간 도장 관련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하면서 벤젠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발병하였으며, 이 질병으로 인해 또는 그 치료 과정에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보아 모든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원고들이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업무 관련 질병으로 요양 승인된 2017년 3월 21일에야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3년 이내인 2020년 2월 10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손해배상액 결정: 원고 A에게 위자료 53,000,000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춰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017년 3월 21일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이 10년의 기산점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벤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환기 시설이나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특정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벤젠 노출 작업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잠복하는 질병의 경우 소멸시효의 특수성 이해: 직업병과 같이 질병의 발생과 원인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질병과 가해 행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설령 진단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검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진단 기록 및 업무 관련성 증거 확보: 과거의 업무 내용, 유해 물질 노출 환경, 질병의 발병 경과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료 기록, 작업 환경 측정 기록, 동료 증언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 물질 노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행정 소송의 중요성: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다면 이는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과의 여러 번의 소송 끝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민사소송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로자의 중대 질병으로 인해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이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