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와 방조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만 2~3세 영유아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반 동료 교사 B는 A의 학대 행위 3회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립 C어린이집 만 2세 반 담임 보육교사로, 피해아동들에게 직접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 B: 구립 C어린이집 만 2세 반 담임 보육교사로, 동료 교사 A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치하여 방조하였습니다.
• 피해아동들: 피고인 A와 B가 담당하던 만 2세~3세 영유아들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구립 C어린이집의 만 2세반 담임 보육교사들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여러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로 얼굴을 미는 등 정서적 학대, 요구르트를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 아이들의 턱을 강하게 치켜 올리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아동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들의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 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심신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39개 행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개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육교사가 어린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영아라는 점, 학대 행위가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악의적인 학대 의도나 심각한 학대 정도는 아니었던 점, 열악한 보육 환경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2호: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하여 보육교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및 제5호 (정서적 학대)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턱을 강하게 치켜올려 고개가 꺾이게 한 행위, 책상 밑을 보게 하려고 머리 뒷부분을 잡고 누른 행위, 손가락을 교구장과 벽 사이에 찧게 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만 2세 영아의 신체에 손상을 줄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밀치고, 일정 시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혼자 방치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겪게 한 행위, 잠자는 동안 베개를 갑자기 잡아당겨 얼굴을 부딪히게 한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만 2세 영아가 1시간 가까이 차별적인 방치나 따돌림을 겪는 것이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처벌 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조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료 교사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A의 학대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방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보육교사의 엄중한 책임: 보육교사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해야 할 최우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주의: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훈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미숙한 영아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3. 아동학대 판단의 종합적 고려: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강도, 지속 시간, 아동의 연령 및 반응,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방조도 처벌 대상: 직접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 아동의 이상 징후 포착: 아동이 평소와 다른 행동(예: 울음, 위축, 특정 교사 기피, 등원 거부 등)을 보이거나 신체적 상처가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6. CCTV 영상 확인의 중요성: 어린이집 등의 보육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학부모는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보육 환경 개선의 사회적 노력: 교사 개인의 책임 외에, 과도한 아동 수, 과중한 행정 업무, 부족한 휴식 시간 등 열악한 보육 환경도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