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동업자와의 이견으로 동업하던 게임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동업자와 공동 소유 및 관리하던 시가 92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가져간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8년 10월경부터 문경시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동업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게임장을 임대하고 운영하며 수익금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업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8년 12월 3일 밤 10시경 게임장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벌려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침입했습니다.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던 시가 92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트럭에 싣고 가져갔습니다.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동업 중인 사업장의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공동 소유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이 조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쇠파이프로 게임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게임기를 가져갔으므로,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을 넘어, 야간에 침입을 위해 건조물을 파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더 위험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이 조항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업 관계 청산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한 것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의 한 종류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할 때 구체적인 감경의 정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동업 관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물리적 수단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가져간 경우, 이는 특수절도죄와 같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 문제 해결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