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세무 및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B에 대해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B가 피고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