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감경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또 다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공탁하였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윤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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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9

교통사고/도주 4

음주/무면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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