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청구금액 92,800,000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가칭)F 추진위원회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92,800,000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F 추진위원회의 제3채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해방공탁금 92,800,000원을 공탁(2022년 금 제1218호)하면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경우 가압류 집행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92,8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으므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는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명시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해당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고 동시에 채권자의 채권 보전 목적은 공탁금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칭)F 추진위원회는 법원이 정한 92,8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적으로 막는 법적 조치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의 채권 확보 목적을 공탁금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청구금액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서는 92,800,000원이었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본래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며, 공탁금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 회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