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매 사이인 피고인이 상속재산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재물을 파손한 사건의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친자매인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상속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를 할퀴어 손등에 상처를 입혔고, 또한 피해자의 집 식탁 위에 있던 컵과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거실의 탁자와 화분을 넘어뜨려 접시를 깨뜨리는 등의 행위로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응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출동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으며, 피고인이 퇴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친을 두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