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비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피고의 차량과 충돌하여 수리비를 지급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먼저 진로를 변경했으나, 양측 모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사고 당시 양측 모두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30%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20,670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지연 변호사
법무법인YK 서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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