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와 개인 B가 피고 C 및 E와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공동 활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맺고,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대상 디자인권 중 일부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유효하지 않은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E은 반소로 원고 회사 명의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등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반환받고, 동시에 피고 E에게 해당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2022년 1월 20일, 피고 C, E 등과 함께 22건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확보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이 사건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총 4,9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 C은 9건의 디자인권과 출원 중인 특허권에 대해 공동 명의 이전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공동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 하나인 J디자인이 기존 F의 등록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출원 중이던 디자인 중 일부는 등록이 거절되어 최종적으로 12건의 권리만 공동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이 유효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디자인권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은 원고 회사가 자신 명의로 이전되어야 할 주식을 이전해주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사기 고소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계약 이행,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이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권리 보유 여부에 대해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기망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해지 의사를 밝힌 행위로 인해 계약이 묵시적으로 또는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지급한 4,900만 원의 반환 의무와 원고 회사가 피고 E에게 이전해야 할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디자인권 및 특허권 공동 활용 계약과 관련한 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과 소송 과정에서의 의사 표시를 종합하여 해당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지급받은 금전과 이전받은 권리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원상회복 의무들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기가 아닌 '합의해제'라는 유연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 간의 공평한 정산을 유도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사기)'와 '합의해제'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유사한 지식재산권 활용 및 공동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