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사장 폭행 협박 후 상납금 요구 시도 사건

피고인 A과 B은 바에서 공기청정기 파손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불러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상납금을 요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E를 폭행하고 공갈을 시도한 주범으로 ‘H’ 조직원이라고 자신을 칭함
•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를 폭행한 공범으로 ‘I’ 조직원이라고 자신을 칭함
• 피고인 C: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현장에 합류하여 피해자 E에게 상납금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한 공범
• 피해자 E: 서울 강서구에서 ‘F’라는 바를 운영하는 39세 남성으로 피고인들에 의해 폭행 및 공갈을 당함
• 직원 G: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바의 직원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일 새벽, 피고인 A의 일행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바에서 공기청정기를 파손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원에 수리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말하자, 피고인 A과 B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룸으로 불러 "일부러 우리 들으라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얘기했냐.", "너 생활하는 깡패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과 B은 자신들이 각각 ‘H’ 조직원과 ‘I’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내 동네에서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거 같아? 너 장사하면 두고 봐. 오늘 문 닫고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고 위협하며 얼굴과 상체를 수십 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아는 조직폭력배라고 언급한 피고인 C를 불러 "C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름을 파냐."라며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고 "이 사람 내일부터 장사 시키지마."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진작에 상납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상납금을 내고 앞으로는 동생들이 가게를 관리해 주는 걸로 하자."라고 협박하여 상납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상해 및 공동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각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범행의 가중처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상해, 협박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얼굴 부종, 치아 파절, 이명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체 등의 이용)​: 범죄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제2조 제2항과 함께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특정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칭하며 위협한 행위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4.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 C가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상납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지만,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와 공동공갈미수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부당한 폭행이나 위협을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직폭력배를 사칭하거나 실제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술서, 통화 녹취, CCTV 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납금 요구와 같은 금전 갈취 시도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