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성의 식당 손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70대 피고인 A씨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열어주려던 30대 여성 손님 B씨의 배를 움켜잡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남편 E씨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후 노상방뇨 중 E씨에게 소변을 뿌리고 뺨을 수회 때려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나이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70대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손님입니다.
• 피해자 E: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려다 추가적인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손님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3년 3월 2일 새벽 0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B씨의 오른쪽 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했습니다. B씨의 남편인 피해자 E씨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E씨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 도주하려 하자 E씨가 막아섰고,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하던 중 E씨를 향해 소변을 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막아서는 E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 및 성폭력 관련 부과 명령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1981년 폭력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기록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소변을 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범행의 내용과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를 움켜잡고,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소변을 뿌리고 뺨을 때린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건의 강제추행과 한 건의 폭행이 동시에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그 책임은 경감되지 않으며, 단순 주취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현장이나 피해 상황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동영상, 사진,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의 종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며, 이 사건처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