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2,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용역비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발생한 갈등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용역비 2,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이 인정되는지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및 이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비 2,000,000원과 함께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 불이행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 특정 날짜까지 연 5%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연 12%가 적용된 것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용역 제공 계약 시에는 서비스 내용, 대금, 지급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제공 내역과 대금 청구, 지급 독촉 등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민법상 연 5% 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