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 중 원고차량을 충돌한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020년 3월 21일, 원고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 중 피고차량이 후진하여 원고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주차구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