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인 피고인과 B가 허위 사고를 꾸며 보험회사 C(주)로부터 4,105,000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 시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했습니다. B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인과 B는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은 동물병원 치료비와 전동바이크 수리비 명목으로 총 4,105,000원을 받으려 했으나, 보험사가 허위 사고임을 발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경합범 처리를 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